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은 국제 해양법을 바탕으로 설정된 해양 구역으로, 연안국인 경제적 권리를 독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바다를 뜻한다. 이는 연안국의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약 370.4km)까지의 거리를 기준으로 한다. 지금부터는 배타적경제수역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배타적경제수역(EEZ)의 뜻과 목적에 대해서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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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 배타적경제수역은 해당 국가가 해양 자원의 경제적 이용 권한을 갖는 해역을 뜻한다.
- 배타적경제수역은 연안국의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를 포함한다.
-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는 해당 국가의 어업, 자원 개발, 해양 보호, 과학적 연구의 권리를 보장하지만, 타 국가의 자유로운 이동 권한은 유지된다.
- EEZ는 국가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지만, EEZ가 중첩되는 지역에서는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배타적경제수역이란?
배타적경제수역(Exclusive Economic Zone, EEZ)은 연안국이 주변의 해양 자원을 독점적으로 탐사하고 이용할 권리를 가지는 해역을 뜻한다. 즉, 한 국가가 갖는 해양 영토라고 할 수 있다. 이는 1982년 유엔 해양법 협약에 의해 정의되었으며, 연안국 기선(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에 이르는 바다를 포함한다.
- 뜻: 한 나라의 해양 영토
- 정의: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약 370km)
- 기준: 국제 해양법
- 도입 연도: 1982년 유엔 해양법(UNCLOS)
여기서 주의할 점은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해당 국가는 어업, 해저 자원 개발, 해양 환경 보호 등 다양한 권리를 가지지만, 다른 나라 선박의 항해와 비행의 자유는 보장된다. 따라서, 배타적경제수역은 해양 자원의 개발 등 경제적 이익 증진 등 경제적인 목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이다.
배타적경제수역의 주요 권리
배타적경제수역(EEZ) 내에서 해당 국가는 다양한 경제적 활동을 독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포함한다:
- 어업권: 해당 국가는 EEZ 내에서 어족 자원을 관리와 규제할 수 있다. 더불어, 외국 선박의 어업활동을 허가할 수 있는 권리도 가진다.
- 광물 및 해저 자원 채굴: 해당 국가는 바다의 해저에 존재하는 광물 등 해저 자원을 탐사하고 채굴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이를 통해 해당 국가는 경제적 이익을 창출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외국 기업과 협력을 통해 자원을 개발할 수도 있다.
- 해양 환경 보호: EEZ 내에서 다양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는 것 이외에도 해당 국가는 배타적경제수역의 해양 환경을 보호하고 보존할 책임과 권리가 있다. 따라서 해당 국가는 필요한 규제를 시행하여 해양 오염 방지, 생태계 보호 등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다.
- 과학적 연구: 배타적경제수역의 해당 국가는 EEZ 내에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으며, 외국의 연구 활동을 통제할 수도 있다. 따라서, 외국의 연구 기관 또는 단체가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연구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해당 국가의 허가를 받아야만 한다.
EEZ의 목적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는 해당 국가가 경제적 권리를 독점하지만, 다른 국가들의 이동의 자유를 포함한 특정 권리는 여전히 인정된다. 이는 국제 해양법의 기본 원칙 중 하나로, 바다의 평화적 이용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즉, 다른 국가들은 배타적경제수역 내에서 해당 국가의 허가 없이도 선박과 비행기의 자유로운 이동이 보장되지만, 이는 연안국의 주권과 안전을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서 알 수 있듯이 배타적경제수역은 해당 국가의 경제적 권리를 강화하고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를 통해서 인접 국가 간의 해양 분쟁을 줄이는 역할을 한다. 또한, EEZ는 국제 해양법 질서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해양 자원의 공정한 분배와 이용을 보장하게 만든다.
배타적경제수역을 둘러싼 주요 논란(분쟁)
배타적경제수역(EEZ)은 한 국가가 해안선에서 200해리까지의 해역에 대한 경제적 권리를 갖는다. 이러한 EEZ는 경제적 권리를 보호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여러 국가 간의 중첩된 지역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다음은 주요 분쟁 사례 몇 가지이다:
- 남중국해 분쟁: 남중국해는 풍부한 천연자원과 주요 해상 교통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국가(중국, 필리핀, 베트남 등)가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동중국해 분쟁: 동중국해에서는 중국과 일본이 센카쿠 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를 둘러싼 분쟁을 벌이고 있다.
- 북극해 분쟁: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해를 덮었던 해빙이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와 자원 탐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북극해를 둘러싼 국가들(러시아, 캐나다, 덴마크 등)이 북극해의 여러 지역에서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 페르시아만 분쟁: 이란, 사우디아라비아 등 중동의 여러 국가가 페르시아만에 매장된 풍부한 자원의 경제권을 위해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배타적경제수역을 둘러싼 분쟁의 대부분은 영유권이 중첩된 지역에서 풍부한 자원에 대한 독점권의 확보를 위해 발생한다.
마무리
배타적경제수역은 해당 국가의 어업, 해저 자원 개발, 해양 환경 보호 등 다양한 권리를 갖지만, 다른 나라의 선박과 비행기는 항해와 비행의 자유를 유지한다. 즉, EEZ는 경제적 목적으로 중요하게 여겨지며, 이에 따라 EEZ가 중첩된 일부 지역에서는 해양 자원을 두고 영유권 분쟁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배타적경제수역은 해양법의 발전과 함께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국제적인 협력과 조정이 필요한 상황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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